본 약관은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함)이 함께 운영하는
'ISTANS Portal과 ISTANS Premium'(이하 "ISTANS")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ISTANS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ISTANS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ISTANS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사용하는 회원 ID 및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ISTANS에서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ISTANS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 7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ISTAN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ISTANS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성립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ISTNAS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ISTANS에서 정한 신청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ISTANS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ISTANS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ISTANS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ISTANS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 중복으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ISTANS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ISTANS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ISTANS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ISTANS의 의무)
① ISTANS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ISTANS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ISTANS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시 그 처리 내용과 결과 그리고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④ ISTANS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관리 부실로 일어난 피해에 ISTANS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ISTANS의 전자우편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③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한 경우 회원은 반드시 ISTANS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관리자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지장이 없는 한
연중(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시스템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ISTANS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ISTANS가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ISTANS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ISTANS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③ ISTANS는 ISTANS 소유의 콘텐츠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ISTANS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ISTANS 웹포털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15 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ISTANS 웹 포털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② 가입해지 여부는 기존의 ID,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입니다.
③ ISTANS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이나 ISTANS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 16 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① ISTANS는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다만, ISTANS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5장 제1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용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ISTANS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7 조 (회원의 게시물 관리)
① ISTANS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이나 ISTANS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 18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 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ISTANS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ISTANS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ISTANS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ISTANS를 면책 시켜야 하며, ISTANS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ISTANS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면책사항)
① ISTANS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ISTANS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③ ISTANS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ISTANS는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④ ISTANS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ISTANS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ISTANS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ISTANS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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