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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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1.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산업통계분석 웹 사이트입니다. 본원 산업통계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11.9.30.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본원 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본원 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홈페이지 이용시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타 기관에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최대한의 관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연구원이 운영하는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산업연구원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으니 게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⑤ 웹 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제9장 벌칙)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산업연구원의 웹 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김동수 연구조정실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연구조정실 정보화지원팀 김봉준
  - 이메일 : bjkim@kiet.re.kr
  - 전화번호 : 02-3299-3109 Fax : 02-3299-3235
  - 주소 :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 정보화지원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2.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산업연구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산업연구원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산업통계 홈페이지 회원
  - 근거 : 이용약관
  - 목적 : 회원관리
  - 주용항목 :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장명/학교명, 부서명/학과명, 직위/학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메일서비스 여부
  - 보유기간 : 회원탈퇴시 까지

산업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②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의 제공

산업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우리 부의 동의 없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연구원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정보제공처,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③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산업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의 관리 상황 검사 및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④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처리정보의 열람
·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 불복청구
· 대리청구

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비고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가. 청구인(정보주체)가 보유기관장에 서식에 따른 청구
  나. 보유기관장은 5일이내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다. 열람시청은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 가능

· 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가. 청구인(정보주체는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
  나. 보유기관장은 10일이내 정정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상기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기재된 열람 청구 부서에 본인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 및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정정·삭제 청구방법: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열람청구부서로 서면 청구

⑥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산업연구원의 웹사이트 이용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에 따른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연구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이메일 : bjkim@kiet.re.kr
  - 전화번호 : 02-3299-3109 Fax : 02-3299-3235 
  - 주소 :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 전산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또는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336.or.kr, Tel : 118(ARS 내선 3번), 이메일: privacy@kisa.or.kr)

⑦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 
·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개인정보화일의 중요 필드 암호화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침해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 침해사고 사고 조사반 가동
· 사실 확인 및 사고 조사
· 해당 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촉구 및 조치
· 안전행정부 보고

⑧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행정심판 전화상담 158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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